태양광 발전허가 기준(지역별 조례) - 충청북도 옥천군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관련 조례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옥천군의 태양광 조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개발행위 허가 기준
※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1. 도로와의 거리
주요 도로(도로구역)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주택과의 거리(5호 이상)
5채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3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주택과의 거리(5호 미만)
5채 미만의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는 2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지역의 모든 집주인이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4. 토지형질변경면적 1
10,000㎡ 초과 20,000㎡ 이하 ➡️ 400미터 이상
20,000㎡ 초과 ➡️ 500미터 이상
- 토지형질변경면적이 10,000㎡ 초과 20,000㎡ 이하일 경우 (약 3000평 ~ 6000평),
- 주요 도로나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4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만약 20,000㎡(약 6000평)를 초과하면,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토지형질변경 면적이란?
땅의 원래 상태를 바꾸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정리하거나 변경하는 면적이 클수록, 도로나 주택과의 거리를 더 멀리 두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5. 토지형질변경면적 2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나누어 신청하거나, 여러 필지를 각각 다른 사업구역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해당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토지 형질 변경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미 허가받은 면적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지 경계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 해당 부지 면적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이 기준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6. 토지의 경사도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여야 합니다.
단,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의 20% 이하여야 합니다.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를 의미하며,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릅니다.
7. 농지 입지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는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으며,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량농지: 농업 생산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높은 좋은 농지를 뜻합니다.
즉, 농사를 지속하기 위해 보존이 필요한 핵심 농지에는 태양광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다음 항목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2년간의 생산·판매 실적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미만
✅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 면적 미만
*수평투영이란, 물체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바닥(수평면)에 형성되는 그림자 면적을 의미합니다.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허가 제한 기준
- 자연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국가유산 및 국가 중요 시설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 그 밖의 공익적 이유로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
➡️ 이런 지역에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우수 배수관로 설치 기준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우수유출량 산정에 맞게 U형플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수유출량 : 비가 내릴 때 땅에서 배수로로 흘러가는 빗물의 양을 뜻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옥천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태양광 조례는 설치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해 드린 조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태양광 발전 설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태양광은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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