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허가 기준(지역별 조례) - 충청북도 청주시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를 준비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지역별 태양광 관련 조례입니다.
오늘은 "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적용되는 태양광 조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태양광 재생에너지 설비 허가 기준
태양광 관련 지역 조례는 시기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치 시점에 맞춰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일반적인 태양광 설치 기준
1) 도로와의 거리 : 태양광 시설은 도로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주변 주택 기준 : 설치 부지 반경 200미터 이내에 5 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을 경우 설치가 불가능 하며, 5가구 미만일 경우에도 100미터 이내 설치는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문화유산 및 보전 지역 : 관광지와 문화유산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시설물 부지로부터 500미터 이내 설치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문화유산은 지정문화유산과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하며, 동산문화유산과 무형유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동산문화유산 : 이동 가능한 문화유산을 의미합니다.
무형유산 :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으로 판소리, 전통 기술, 의례, 공연예술 등 비물질적인 문화 요소를 포함합니다.
충주 주요 관광지 : 중앙탑공원, 충주호, 월악산 국립공원 등
문화유산 :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중앙탑, 탄금대 등
2.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
1) 공공목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설치가 허용됩니다.
2) 자가소비용 설치 :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경우, 해당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합니다.
4) 특정 용도 부지 : 태양광 시설은 아래와 같은 용도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 대지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 종교용지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
| 목장용지 | 주차장 | 잡종지 |
또한, 축사 위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축된 축사도 포함됩니다.
잡종지란?
여러 가지 토양으로 구성되어 특정 용도로 분류하기 어려운 토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생이 없는 해변, 암반지 등을 포함하며, 활용 가능성이 낮은 땅으로 간주됩니다.
3. 태양광 설치 조건
1) 발전시설 경계와의 거리 : 태양광 시설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2) 경계 울타리 설치 : 시설 주변에는 높이 2미터 이사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이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폐식재(나무 심기) 또는 차폐막 설치가 권장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충북 청주시" 태양광 조례는 태양광 설치 시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시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설치 기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 그리고 설치 조건을 잘 참고하셔서
태양광 발전 설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에너지플랜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 있는 EPC 업체 및 영업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너지플랜으로 문의해 주세요.
함께 보시면 유익한 영상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