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지태양광2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과 조례 자세히 정리 - 충청북도 괴산군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 태양광 조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충청북도 괴산군, 태양광 조례1항.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1. "주요도로"①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농어촌도로를 의미합니다.2. "주거 밀집지역"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합니다.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합니다.3. “부지경계”개발부지 경계를 의미합니다. 2항,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도로와의 경계시.. 2025. 2. 26. 태양광 발전허가 기준(지역별 조례) - 충청북도 옥천군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관련 조례입니다.☀️오늘은 충청북도 옥천군의 태양광 조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개발행위 허가 기준 ※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1. 도로와의 거리주요 도로(도로구역)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주택과의 거리(5호 이상)5채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3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주택과의 거리(5호 미만)5채 미만의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는 2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단, 해당 지역의 모든 집주인이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4. 토지형질변경면적 1 10,0.. 2025.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