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행위4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과 조례 정리 - 충청북도 제천시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 조례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 조례(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로 근접 제한「도로법」제10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지정·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면도, 이도, 농도로 지정·고시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제한*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오랜 기간 형성된 기존 마을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https://www.law.go.kr/lsLinkProc.do?lsId=009294&joNo=0030000.. 2025. 3. 5. 태양광 발전허가 기준(지역별 조례) - 충청북도 충주시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일은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관련 조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조례는 "충청북도 충주시"의 태양광 조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충청북도 충주시 ※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필요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자가소비용이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태양광 조례 제1항 1. 도로와의 거리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도로의 종류와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025. 2. 5. 태양광 발전허가 기준(지역별 조례) - 충청북도 음성군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관련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음성군의 태양광 관련 조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도로와 거리 도로 경계선(지적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다만, *군도는 포장 폭이 3m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군도란 군 지역 내에서 군청 소재지와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로,관할 군수 (군의 행정을 맡아보는 으뜸 직위에 있는 사람) 가 해당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2. 철도보호.. 2025. 1. 23. 태양광 발전허가 기준(지역별 조례) - 충청북도 청주시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태양광 발전 설치를 준비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지역별 태양광 관련 조례입니다.오늘은 "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적용되는 태양광 조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태양광 재생에너지 설비 허가 기준 태양광 관련 지역 조례는 시기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설치 시점에 맞춰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일반적인 태양광 설치 기준 1) 도로와의 거리 : 태양광 시설은 도로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주변 주택 기준 : 설치 부지 반경 200미터 이내에 5 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을 경우 설치가 불가능 하며, 5가구 미만일 경우에도 100미터 이내 설치는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 2025.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