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양광조례12 경기도 포천시 - 태양광 발전사업 조건 및 대상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오늘은 경기도 포천시의 태양광 관련 조례에 대해 정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d=009419&bylNo=0001&bylBrNo=02&bylCls=110201&lnkGubun=ordin 별표·서식 www.law.go.kr 도로와의 거리 「도로법」 제10조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산업단지 내 도로는 제외) 중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 2025. 4. 2. 충청남도 예산군 - 태양광 조례 및 설치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태양광 발전시설은 지자체마다 정해진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오늘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태양광 조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청 부지 면적이 2,000㎡ 미만이며 (주택부지 및 도로 경계에서 100m 이상 이격 / *연접개발제한거리 50m 이상 확보된 경우)✅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연접개발제한거리: 기존 개발된 지역(주택,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개발이 가능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되며,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 항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가) 주거지.. 2025. 3. 26. 충청남도 아산시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오늘은 충청남도 아산시의 태양광 조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충청남도 아산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의 입지 기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주요 도로변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주거밀집지역 외(10호 미만)관광지, 문화유산공공시설 등경사도200m 이상500m 이상주택 당 40m(누적)최소 200m 이상500m 이상20도 미만제2항, 발전시설 설치 기준1. 부지 경계 완충공간 확보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 또는 차폐수목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이격공간 확보태양광 모듈은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2025. 3. 19. 충청북도 진천군 ,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 정리본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오늘은 충청북도 진천군 태양광 조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개발행위허가 기준도로와의 거리 도로(법정도로, 마을 주진입로) 및 관광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거밀집구역 주택이 5채 이상 밀집하고, 주택 간 거리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우량농지 제한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보전이 필요한 우량농지로 지정된 집단화된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여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인정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적.. 2025. 3. 13.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과 조례 정리 - 충청북도 제천시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 조례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 조례(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로 근접 제한「도로법」제10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지정·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면도, 이도, 농도로 지정·고시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제한*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오랜 기간 형성된 기존 마을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https://www.law.go.kr/lsLinkProc.do?lsId=009294&joNo=0030000.. 2025. 3. 5.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과 조례 자세히 정리 - 충청북도 괴산군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 태양광 조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충청북도 괴산군, 태양광 조례1항.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1. "주요도로"①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농어촌도로를 의미합니다.2. "주거 밀집지역"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합니다.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합니다.3. “부지경계”개발부지 경계를 의미합니다. 2항,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도로와의 경계시.. 2025. 2.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