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 태양광 조례 및 설치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자체마다 정해진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태양광 조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청남도 예산군 태양광 발전시설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신청 부지 면적이 2,000㎡ 미만이며
      (주택부지 및 도로 경계에서 100m 이상 이격 / *연접개발제한거리 50m 이상 확보된 경우)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연접개발제한거리: 기존 개발된 지역(주택,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개발이 가능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되며,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 항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가)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

 

 

🏠 10호 이상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로 연결된 호수의 합, 폐가는 제외)으로부터는
5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습니다.

 

🏠 10호 미만
10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를 개별 호수로 산정합니다.

 

(나) 황새 및 슬로시티 권역

*황새 및 슬로시티의 권역 내에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생태보전과 지역 고유성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가 제한되거나 협의가 필요한 특별구역을 말합니다.

 

(다) 주요 도로와의 이격 거리

🛣️주요 도로 경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면적	이격 거리(직선거리)
2,000㎡ 초과 ~ 15,000㎡ 이하	100m 이상
15,000㎡ 초과 ~ 20,000㎡ 이하	150m 이상
20,000㎡ 초과	200m 이상

 

(라) 관광지 및 공공업무시설과의 거리

☀️관광지나 공공업무시설 인근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면적	이격 거리(직선거리)
2,000㎡ 초과 ~ 15,000㎡ 이하	300m 이상
15,000㎡ 초과	500m 이상

 

(마) 완충공간 확보 기준

태양광발전 부지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서로 접하는 발전시설 간의 경계에는 1m 이상 울타리 또는 또는 2m 이상 차폐수·차폐막을 설치할 경우

완충공간 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바)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경우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1등급 지역에서는, 아주 작은 규모가 아니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 건축물 위 설치 기준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물 위에 설치 시

지붕 경계면에서 3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옥상 난간이 있는 경우, 내벽으로부터 이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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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붕 위 설치 시

옥상 바닥으로부터 높이 3m 이하, 설치 경사각 36도 이내

최고 높이의 1/3 이상을 북측 경계면 안쪽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단, 「건축법 시행령」제86조」의 일조권 관련 법적 기준 충족 시 비적용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50121,35221,20250121)/제86조

건축법시행령

 

- 경사지붕 위 설치 시

지붕면과 발전시설 사이 높이 1m 이내로 지붕면과 평행하게 설치해야합니다. (경사각 오차 범위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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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설치조건

건물의 긴 면이 남쪽을 향해 있어서 햇빛을 잘 못 받는 등, 지붕 한쪽에만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대쪽 경사지붕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연장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높이는 2m 이하로 설치각은 발전시설 설치면과 동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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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조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례는 시기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는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공유해드린 정보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준비하시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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