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아산시의 태양광 조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충청남도 아산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의 입지 기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

제2항, 발전시설 설치 기준

1. 부지 경계 완충공간 확보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 또는 차폐수목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이격공간 확보

태양광 모듈은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0미터 길이로 연속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듈과 부지 경계 사이에는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 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공간을 잔디 등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차폐녹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경계 부분에 심어두는 가림용 나무나 식물을 의미합니다.

3. 집단화된 농지 내 발전시설 입지 제한

경지 정리 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경우, 발전시설을 농지의 중앙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발전시설은 농지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나 외곽에 위치해야 합니다.

4. 발전시설 진입도로 기준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골재 포장은 제외한다)와 연결되어야 한다.

*자갈, 모래, 부순 돌(골재) 등을 이용하여 도로를 포장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5. 완충공간 예외 적용

발전시설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 부지 경계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 또는 2미터 이상의 차폐수목을 설치하면 완충 공간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항, 동물 및 식물 관련 건축물 위 발전시설 설치 기준

축사, 가축 시설, 작물 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사용 승인 후 3년 이상 본래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자가 발전 시설은 예외로 합니다.

예외 설치 기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마을 공동사업 또는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 예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아산시의 태양광 조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태양광 조례는 설치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해 드린 조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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