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에너지플랜이 꾸준히 업로드하는 지역별 조례 확인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광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먼저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유형
태양광 설치 유형은 크게 "노지 태양광", "지붕 태양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노지 태양광 (토지 위 설치)
- 농업용지(농경지), 산지 및 임야(산림지역) 등
● 지붕 태양광 (건축물 위 설치)
- 유휴공간, 건물 및 구조물 위 (공장 지붕, 주차장 지붕 등)
- 농업 및 수산업 부지 (축사 지붕, 염전 지역, 양어장 위 등)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유형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광 조례 확인하기
✅사업 유형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조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하기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한 후, ➡️ **상단 메뉴바에서 ‘자치법규’**를 클릭하세요.
2. 지역 입력하기
페이지 이동 후, 검색창에 설치하려는 지역을 입력합니다.
✔️ 조례 검색 팁
- 시(市) 지역 : XX 시 도시계획 조례
- 군(郡) 지역 : XX 군 군계획 조례
✔️시, 군에 맞게 검색해 보시면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발전허가, 개발행위 관련 내용 확인
검색 후 왼쪽 메뉴 탭에서 ➡️ 별표/서식 항목을 선택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발전허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클릭합니다.
※ 지역별로 관련 내용이 본문 탭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므로,
별표/서식에서 찾을 수 없다면 본문에서 키워드 검색을 진행하세요.
★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 ✅
4. 조례 문서 다운로드 및 확인
조례 문서가 있을 경우,
➡️ 조례 문서를 클릭하여 파일을 확인한 후,
➡️ 오른쪽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다운로드한 문서에서 발전허가, 개발행위, 태양광 등의 키워드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조례가 문서로 제공되는 곳과 글로만 작성된 곳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태양광 설치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많은 분들이 건축물 위(유휴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물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설치가 가능한 조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태양광 설치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조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조례 확인 순서 정리
⭐ 조례 확인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후 자치법규에서 검색
▼
2️⃣ 검색창에 도시계획 조례 또는 군계획 조례 입력
▼
3️⃣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 관련 내용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
4️⃣ 별표/서식에서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본문에서 키워드 검색
▼
5️⃣ 그래도 정보가 없으면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 ✅
마무리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기 전, 지역별 조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도 특정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자세히 확인한 후 설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에너지플랜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에너지플랜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 있는 EPC 업체 및 영업 전문가를 모집 중입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에너지플랜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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