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의 발급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업성 검토 ➡️ 태양광 발전 서류 접수 ➡️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 진행 ➡️ 착공 및 준공 ➡️ 발전소 운영
오늘은 이 과정 중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발전허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발전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발전소가 설치될 부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이 두 가지 절차를 완료한 후 면허세를 납부하면 정식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 사용처
발전허가증
발전허가증은 태양광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태양광 사업은 특수한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위해 태양광 발전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한전 계통연계 신청 시 (필수)
- 태양광 공사 착공 전 (필수)
- 대출 심사 시 (은행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기타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음
● 본론으로 돌아와 태양광 발전사업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에 관한 면허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에 대해 알아보기
☀️태양광 발전 면허세는 다음 요소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기타 시
|
군
|
|
제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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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0원
|
45,000원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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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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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
제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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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 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
제 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 지역(시 / 군 / 인구 수)에 따라 대도시일수록 면허세가 높으며, 지방(군 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1종부터 5종까지의 구분 기준은 일반적으로 발전 설비의 용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각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를 위해 해당 지역의 조례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서울 기준 면허세 구분 ]
☀️ 제1종 - 1MW 이상
☀️ 제2종 - 500kW 이상 1MW 미만
☀️ 제3종 - 100kW 이상 500kW 미만
☀️ 제4종 - 50kW 이상 100kW 미만
☀️ 제5종 - 50kW 미만
면허세 납부 "횟수"
면허세 납부 횟수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의 경우, 최초 신고 시 1회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 발전허가의 경우, 정기적으로 ⭐매년 1월 허가비를 추가로 ⭐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시)
✅ 2024년 12월에 발전허가 신청 → 1회 면허세 납부 + 2025년 1월 정기분 면허세 추가 납부
✅ 2025년 1월에 발전허가 신청 → 정기분이 중복되지 않아 1회만 납부
※ 참고사항: 신고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개수만큼 면허세가 증가합니다. (예: N개 신고 시, 면허세 N배 증액)
☀️면허세 한눈에 정리☀️
개발행위 허가 → 최초 1회 납부(재부과되지 않음)
발전허가 → 최초 1회 납부 후,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면허세 납부 필요
※ 참고사항 : 신고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N개수만큼, 면허세가 N개 증액됩니다.
면허세 통지서
☀️ 발전허가와 개발행위 절차가 완료되면, 면허세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사진과 같이 지자체별로 면허세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 발전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또한, 면허세 납부 시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추가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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