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례1 태양광 발전허가 기준(지역별 조례) - 충청북도 영동군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오늘은 "충청북도 영동군"의 태양광 조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충청북도 영동군, 태양광 조례 ※ 태양광 발전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가. 도로와 주거지의 거리 도로 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입지 하지 않을 것. *주거지역이란5호 미만의 주택이 모여 있고, 주택 간 대지 경계선 거리가 50m 이내인 지역을 의미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이란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나. 주거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주택 5호 이상이 모여 있고, 주택 간 대.. 2025.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