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례확인1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과 조례 정리 - 충청북도 제천시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 조례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 조례(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로 근접 제한「도로법」제10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지정·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면도, 이도, 농도로 지정·고시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제한*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오랜 기간 형성된 기존 마을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https://www.law.go.kr/lsLinkProc.do?lsId=009294&joNo=0030000.. 2025.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