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허가 기준(지역별 조례) - 충청북도 보은군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관련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 조례는  **충청북도 보은군**  입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설비 허가 기준

"충청북도 보은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이 중요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농업 및 임업의 생산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

3. 계획관리지역: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도록 지정된 지역.

4. 농림지역: 농업 및 임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개발이 가능한 최대 면적은

**3만㎡ 미만(약 9,075평 이하)**으로,

이는 축구장 약 4개 크기에 해당합니다.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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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

1. 산지허가기준

개발하려는 땅이 산지라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따라야합니다. (단, 판매용 나무는 산지로 계산하지 않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5&ccfNo=3&cciNo=1&cnpClsNo=1#copyAddress&search_put=

산지전용 > 산지전용 > 산지전용의 허가ㆍ신고 > 산지전용허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경사도 제한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하며,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1. 도로와의 거리

태양광 발전 시설은 도로에서 최소 100m 이상 떨어져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지역과의 거리

1. 5호 미만 주택이 있는 지역:
   • 태양광 시설은 직선거리 3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2. 5호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주택 간 거리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인 경우):
   • 태양광 시설은 직선거리 5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 ※ 빈집은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3. 경지 정리된 농지와 농림지역 제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탄화되거나 배수로·관개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농림지역이거나, 농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 활동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보호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보호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경지 정리된 농지는 농사를 짓기 좋게 땅을 평평하게 만들거나, 물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배수로를 갖춘 농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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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 지정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 포함.

 

-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지방 분산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

 

- 농공단지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첨단 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특정 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건축물의 배치, 용도, 높이, 도로, 공원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3. 공업지역(도시지역 중 산업 활동이 중심인 곳)에 설치하는 경우
 공업지역은 제조업, 공업 등 산업 활동을 중심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분리되어 있으며 공장, 창고, 산업 기반 시설 등이 밀집된 곳을 뜻합니다.

 

4. 공공시설 부지(공공청사,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
공공청사나 도로 같은 공공시설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자가 소비용으로 건축물이 있는 땅에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후 2년 이상 지난 곳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충청북도 보은군 태양광 조례는

태양광 설치 시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시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기준, 설치 조건 등을 잘 확인하셔서

태양광 발전 설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에너지플랜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 있는 EPC 업체 및 영업 전문가를 모집 중입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에너지플랜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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