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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태양광 정보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정책 한눈에 보기

by energyplan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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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난 5월 27일경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주요 정책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공공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출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5년 11월 28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주차장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생에너지산업과,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pdf
0.16MB

 

 

 

 

Q. 민간 주차장에도 설치해야 하나요?

A. 민간 주차장은 이번 태양광 설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 설치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사설 주차장이나 건물 부설 주차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민간 주차장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아직 구체적인 설비 유형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차장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는 일반적인 고정식 지상형뿐만 아니라,
주차 기능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캐노피 형태의 구조물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의무화 정책에서도 이러한 태양광 캐노피 적용 방식과 설치 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캐노피

태양광 캐노피는 기둥 구조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형태로, 주로 주차장이나 건물 외부 공간, 공공시설 부지 등에 활용되며

그늘 제공과 태양광 발전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물입니다.

 

 일반적인 지상형 태양광과 달리, 태양광 캐노피는 구조물 설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차량 동선 및 이격거리 확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건축물과 설비로서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시설입니다.

 

주요 장점💫

태양광 캐노피의 주요 장점은

1. 유휴 공간의 활용

기존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토지 확보 없이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건물과 달리 구조 변경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평면 공간이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과 공간 활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2. 그늘 제공 기능
태양광 캐노피는 차량 위로 직접 내리쬐는 햇빛을 차단해 주는 그늘막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내부 온도 상승을 줄일 수 있으며, 우박, 비, 자외선 등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요금 절감 및 수익 창출
태양광 캐노피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잉여 전력은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민간 대형시설의 경우,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실현
태양광 캐노피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번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주차장은 구조적 특성상 태양광 설비 도입에 적합한 공간이며,

태양광 캐노피 등 구조물을 활용하면 공간 활용도와 발전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플랜은 앞으로도 관련 정책 변화와 시장 흐름을 신속히 전해드리고,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원하시거나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에너지플랜으로 문의해 주세요.

현재 에너지플랜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 있는 EPC 업체 및 영업 전문가를 모집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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